김동연 "시장 급변동시 시장안정 조치 신속 단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시장 급변동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우선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급변동 등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로 인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예산안과 관련, 일각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입 확충 측면에서 올해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출 측면(95조원)에서 기금여유분 33조원을 제외한 62조원의 구조조정이 관건"이라며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초생보·건보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내년 예산안에 차질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의 확대는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정과제의 이행은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일자리중심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도 병행해야 한다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말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관련법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