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준금리, 한은 고유권한…정부 언급 적절치 않아"(종합)

두 번째 단독회동…"北리스크 예의주시,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취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기준금리를 언급한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리문제는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다. 정부당국자가 금리문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금리문제는 통화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총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동의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기준금리가 1.25%인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김 보좌관의 발언 직후 단기금리가 급등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두 번째 단독 회동을 가지고 북한 리스크를 비롯해 가계부채, 예산편성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8월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9월초가 될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부처와 한은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자는 얘길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도 "기술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선 한은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약속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서 현상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조치를 한은 협조 내에서 취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그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한은에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건의했다"며 "김 부총리께서도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 핵심 성장에 대해 얘기했다"며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힘을 실었다.

두 경제수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6월 김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에 이어 두 번째 회동으로 두 달 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례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두 세 달 보다 자주 만날 것"이라고 했고, 이 총재도 이에 동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