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란 안전' 정부 종합대책 나온다…친환경 인증 강화

단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 인증' 등 관리·감독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당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살충제 계란 파동을 수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사태가 진정되면 곧바로 친환경 인증과 농약유통체계, 계란 생산·유통 등 전반에 걸친 정부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친환경 인증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 6곳 가운데 5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문제를 손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초점을 뒀는데 앞으로 살충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은 ▲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동물복지 등 다양하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 재배한 사료를 먹여 목초지에서 키우고 농약,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축산물' 마크를 붙일 수 있다. 항생제·항균제·호르몬제·성장촉진제 없는 일반 사료를 먹여 키운 축산물에는 '무항생제' 마크를 받는다.

'유기축산물' 인증의 경우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15곳에서만 유기축산 계란을 생산한다. 하지만 '무항생제' 계란은 전국 산란계 농가 1456곳의 절반이 넘는 765개 농장에서 생산한다. 정부는 유기축산 계란은 10원, 무항생제 계란은 1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농가당 연간 2000만~3000만원씩 최대 3~5년 지원금을 받는다.

친환경 인증을 정부 대신 민간단체가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고친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증제도를 정부가 틀어쥐고 할 수가 없고 민간에 맡겨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이 대행하면서 생기는 누수 문제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인증 소관 기관이지만, 올해부터는 39개 민간인증기관에 인증 업무를 맡긴 상태다. 민간인증기관 측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

이밖에 정부 종합대책에는 농약유통체계와 부처간 협업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강화 등도 함께 담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농약유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에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의미로 몇 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제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친환경 인증 제도를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혹시라도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중에 남아 있지는 않는 지, 닭고기는 안전한 지, 학교 급식에 살충제 계란이나 그런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 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문제로서 농식품부는 밀집 축산을 해소하고 진정한 친환경 복지 축산으로 유도하는 방안, 농장에 CCTV를 설치해 축산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며 "식약처는 식품 안전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식약처는 계란 유통과정과 계란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단 시일 안에 없애 드려야 한다"면서 "살충제 파동이 끝날 때까지 조사와 조치의 과정과 결과를 날마다 일정한 시각에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해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