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보수적 국세전망에 2년 연속 초과세입…추계 정확성 필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정부의 보수적 국세 전망 때문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세수를 추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올해도 15조원 가량의 초과세수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세수 추계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다.

예정처는 17일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42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9조8000억원 초과수납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경예산 대비 초과세입 규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5조2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9000억원 초과 수납됐다.

경기가 나아져 소득세·법인세가 잘 걷혀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애초에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탓이 크다. 예정처는 "2년(2016년~2017년) 연속 보수적 국세전망에 따라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3년~2015년은 매년 세입결손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이후 보수적인 국세 전망에 따라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역시 15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예정처는 애초부터 세수추계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입이 발생했다"며 "국세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세수를 좀 더 정교하게 전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도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초과수납이 발생했다. 2014년 본예산은 6조9000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8조원이 수납됐으며 2015년에는 본예산은 7조8500억원, 추경으로 10조4000억원을 추가경정했으나 결산결과 11조8500억원이 수납됐다. 지난해도 본예산은 9조4000억원, 추경 증액경정은 11조1000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13조7000억원이 수납됐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초과수납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사전예측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초과수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한 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도 본예산보다 3조7000억원, 추경예산보다 2조1000억원이 더 걷힌 61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당초 계획보다 민간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정처는 "경제 기초변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역시 본예산보다 1조8000억원이 더 늘어난 31조원이 걷혔다. 예정처는 "기재부는 과거에 비해 명목임금이 상승했다고 설명하나 세입경정시 이를 예측하지 못해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실은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