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 성장률 효과 적었다

2013, 2015년 추경보다 성장률 기여도 저조
추경 요구는 늘어나는데 효과는 떨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했지만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앞서 실시했던 추경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늘려도 실물 경제를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 혹은 차기 정부에서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정확대뿐만 아니라 집행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경기위축에 대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11조원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2013년과 2015년 실시한 추경보다 저조했다.

작년 추경의 국내총생산(GDP) 제고효과는 2016년에 0.12∼0.13%포인트, 2017년에 0.18∼0.19%포인트로 추정됐다. 기간별로 추경 집행률에 따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다소 변할 수 있지만 추경이 떠받친 경제성장률이 0.2%를 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2013년 추경은 그해 0.27%포인트, 이듬해 0.1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추경은 그해 0.14∼0.20%포인트, 이듬해 0.31∼0.37%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과거보다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규모가 가장 적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이 가운데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에 9조8000억원을 책정했으며 국채상환에 1조2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2015년에는 모두 11조8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세수부족 보전에 5조6000억원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민생지원에 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17조3000억원을 편성했던 2013년에는 세수부족 보전에 12조원을 사용했으며 일자리 확충에 1조3000억원, 중소·수출기업지원에 1조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에 3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문제는 작년 추경이 경제부문에 1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지만 약발은 잘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재정승수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재정승수란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1조원)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예정처가 2014년부터 분석한 재정승수는 매년 감소추세였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500억원까지 줄고 올해에는 5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재정집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지만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주자들도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조기집행에도 실물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추경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구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추경 재원으로 주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정부의 지출 증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