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국장' 지정…일자리 정책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이 '일자리 국장'만 선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일자리 책임관회의를 열고 '2017년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개 부처 국장급을 일자리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주요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책임관 회의에서 논의한 뒤,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차관급)와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급)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매달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정기회의를 열고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일자리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점검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부처에 따라 전문분야가 다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짐을 떠앉은 모양새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대학지원관을,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인재정책국장을 일자리 국장에 앉혔다. 그나마 인재양성과 청년채용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직책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정책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정책관이, 환경부는 환경정책국장을 일자리 국장으로 선임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도 일자리 국장으로 각각 금융정책국장과 경영판로국장의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취지로 일자리 국장을 선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기 업무 챙기랴, 일자리 챙기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가소득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에 대해 정책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다.

농촌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생생내기식 일자리 지원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물가관리를 위해 실시해 '배추 국장, 샴푸 과장'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도 떠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향후에는 부처별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마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을 오는 10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를 거쳐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3월에는 일자리 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채용연계 강화·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