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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국정원 적폐청산 본격화…조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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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건 조사 예고…댓글사건 정조준
정해구 "또 다른 의혹 조사 신청해달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 14개 사안을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보를 해주시거나, 또 다른 의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정해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이 이달 초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가운데 지난 6월19일 출범한 국정원 개혁위는 당초 선정한 14대 조사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신청된 제보나 사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활용되거나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자 한다"며 전 정권의 국정원 운영 실태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국정원이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야당은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정원이 진정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을 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북정보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한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무법적 인사를 포함한 근원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출범시켰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국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 한 중진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14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댓글사건) 터졌을 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있었던 일들을 이처럼 조사해 공개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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