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통상임금 관련 신중한 정책결정 내려달라"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계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호소문' 발표

관련 일러스트=이영우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국내 자동차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 법원을 향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자동차업계 위기에 공감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부품산업계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이들은 "완성차업계의 생산과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중소부품업계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점차 줄면서 완성차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 협력부품업체 또한 매출액 감소, 가동률 저하 등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 이후 450만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015년보다 7.2% 감소한 422만8509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량에서 인도에 밀려 세계 6위로 내려앉았다. 수출 역시 10년 넘게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자리를 유지하다 올해 멕시코에게 3위 자리를 뺏겼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32만1390대로 2009년 93만8837대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시장 판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40%이상 급감하고 GM의 유럽 철수에 따라 한국GM의 수출 규모도 대폭 감소했다.

또 이들은 "중소 부품 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어느 한 모기업체 위기는 전후방 3000여개 업체에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당장 $_001| 기아차_$ 가 8월중 예정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즉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부품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3분기 적자전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통상임금 1심 소송결과는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 자동차부품산업계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 소송분쟁과 더불어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연착륙 방안이 없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 부품업체와 자동차산업의 근간인 도금, 열처리 등 뿌리산업계의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