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최신폰 사는 '과소비 국민'이라는 누명

최신단말 비중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전문가들 "이통 유통구조상의 문제"
"고가단말+고가요금제 결합판매가
과소비 부추기는 경향 있다" 지적
"단말과 통신 판매분리, 자급제 필요"

"통신비 비싸다고 하면서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최신폰은 2년마다 새걸로 교체하는 나라"

확실히 한국은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빠르다.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은 2년7개월마다 스마트폰을 바꾼다. 또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도 확실히 높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의 올해 상반기 단말기 판매 비중에서 60만원대 이상의 고가폰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때문에 한국은 '스마트폰 과소비' 국가라는 오명도 얻었다. 혹자는 최근의 통신비 인하 이슈와 엮어 "고가 단말을 과소비하는 나라가 월 몇 만원 통신비 인하에 목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일침도 놓는다. 또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한국문화적 특성을 엮어 "남들보다 비싼 폰을 쓰려는 허위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명은 '누명'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교체현상에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부 반영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소비를 부추기는 현행 단말기유통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와 묶여서 '결합판매' 방식으로 유통된다. 월 통신서비스 요금에다 단말기 할부금을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으로 엮어판다. 이 결합판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소비자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판매점은 전국 어디를 가든 소비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가 단말기를 각종 카드할인 등과 엮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V를 살 때는 가격이 3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50만원이다하고 예산을 정해놓고 자신의 현금보유랑, 카드한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 소비를 한다. 그러나 단말기를 구입할 때는 이런 신중한 태도가 자리잡을 곳이 없다. 단말기를 할부로 나눠 월 통신요금에 붙이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을 살 경우에 가장 큰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의 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과소비를 부추기는 판매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고가단말기에 지원금을 많이 주면서 고가요금제와 결합시킨다. 반면 저가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적게 책정한다. 때문에 고가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쓰게 되고, 필요이상의 고가 단말기를 소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단말기 과소비 소비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를 분리한 '단말기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자급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래가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통신생태계에 종사하는 여러 집단 간에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자급제가 이용자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2만5000여 판매점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달린 일이니만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처폰 시대에 비해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체형 디자인, 대체불가능한 전용부품 등을 사용해 자가교체·수리를 어렵고 불편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