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방어능력 확대에 우호적"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모든 국가 北 경제적 고립 확대 행동 취해야"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탄두 중량 확대 방안 요구에 대해서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선 반대 방침을 확인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기 위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 문제 (탄두중량 확대)는 현재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파괴 능력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800㎞에 중량 500㎏ 미만의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탄두 중량을 1t까지 늘려 북한 지도부의 지하 벙커 등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해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내려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위협을 더해가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데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예외로 인정해야한다는 한국 내 주장에 대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로 모든 나라는 (예외없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위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이 언급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달 북한의 핵 포기 이전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선 안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무부가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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