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소득층 증세…빈부격차 해소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4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400만원 정도 소득세를 더 낼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자 9만3000여명이 이번에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2만명으로, 상위 0.1%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자는 약 4만4000 명으로 상위 0.8%에 해당한다.

이 중 과표가 5억원을 초과해 42% 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자 7000여명, 종합소득자 2만여명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조정만으로 한 해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세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세를 통해 빈부격차 축소에 기여하겠다는 얘기다.

▲고소득층·대기업 세율조정을 담고 있는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고소득층 소득은 '나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저소득층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월평균 사업소득(전국·명목)은 142만5415원으로 1년 전보다 8.4% 늘어났다.

2010년 3분기 9.9% 증가한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2∼3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 친 5분위 사업소득은 4분기 증가세(0.85%)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5분위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임대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자 소득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사업소득 전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5분위 가구 전체 소득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2.4%), 재산소득(37.3%)도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2.5% 늘어난 929만407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1∼3분위 중·저소득 계층 소득이 모두 줄어들고 4분위는 0.31%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나홀로 호황'을 누린 셈이다.

특히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된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139만8489원에 그쳤다.

1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사업·재산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0.8% 늘어난 459만3284원을 기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