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방송 재허가시 '비정규직' 점검 환영한다"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및 허가 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한 것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추혜선 의원

4일 추혜선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SO 재허가 및 허가 결정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및 세종시 사업자 허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허가 및 허가 조건으로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는 방송사업자의 자격 요건이자 방송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산업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 구조는 수년간 지적돼 왔던 문제다. 최근 일부 사업자의 직접고용 추진, '근로자영자'에 대한 노동자 신분 인정 등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고용불안 등은 서비스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질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케이블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열린 방통위 제21차회의에서 김석진 위원은 "국정방향이 비정규직 해소로 잡혀있다. 유료방송업계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