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선언문에 洪이 말한 '신보수주의' 그대로(종합)

혁신위, 쇄신 로드맵·반성 의지 담은 '혁신 선언문' 발표
"1948년 건국 '긍정적 역사관'" 논란 예상
"대의제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위험 막는 제도적 장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일 혁신 선언문을 발표하고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보수주의는 법치주의와 정의, 자유시장 경제, 서민중심경제 등을 주요 가치로 삼는다.

다만 촛불집회를 겨냥한 듯 광장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한편 '1948년 건국'을 언급하는 등 보수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서민중심경제'를 선언문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한 혁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혁신위 내 진통을 그대로 드러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계파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총선 공천 실패와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인정했다.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며 반성과 쇄신 의지를 담았다.

당초 선언문에 '서민중심경제' 이념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혁신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지만 이날 발표된 최종 선언문에 담겨 당의 정책노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당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담뱃값ㆍ유류세 인하 법안을 내놓으며 서민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신보수주의 운동'을 강조한 만큼 이번 선언문에 홍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열 혁신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당의 '서민중심경제' 노선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위원직 사퇴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과 법치주의를 기초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뉴라이트 계열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1948년 건국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촛불집회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선언문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