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서울 강남4구·세종시 '이중 잠금장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ㆍ부애리 기자]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특히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측면 외에 세제 및 금융 규제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투기 과열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며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투기지역 지정 방안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다. 투기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한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주택시장을 제어하는 조치인 데 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및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편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다. 김 의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ㆍ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주택시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ㆍ금융ㆍ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입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내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 가운데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ㆍ금융ㆍ적정 주택 공급ㆍ불법행위 등에 대해 망라한 것"이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