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소득세 인상 핵심 vs 野, 세제혜택 확대 무게
민주당, 법인세 단계적 인상…소득세 7억·10억 초과 구간 신설 추진
한국당, U턴기업 법인세 감면…바른정당, 기부금 소득공제 재전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회에 계류된 각종 세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ㆍ여당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고소득ㆍ초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중요하다. 기재위에 회부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증세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를 이뤘다.
◆與·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초점…"감세 효과 부족"=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을 26%로 정하고,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구간을 29%로, 1조원 초과 구간을 32%로 인상하도록 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각각 10%, 25%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고용 증가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이 임금체불을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시절로 정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기업소득의 증가에도 법인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ㆍ국민 소득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에 맞춰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세 증세 법안도 내놨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정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전체소득자의 0.16%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국당 "기업 세제혜택 늘려 투자 늘려야"=반면 담뱃세ㆍ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를 전면에 내세운 한국당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책을 내놨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중간 과세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으로 연장해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100%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기부금 공제제도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해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2014년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 기부자들의 세제 혜택이 줄어 기부액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간 조세 개편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당분간 증세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슈퍼리치 소득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아주 배제할수 없다"면서도 "법인세는 세계적 추세 등의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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