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세', '존경과세', '명예과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두고 '이름 붙이기'에 나섰다. 긍정적인 네이밍을 통해 프레임을 잡아 민감한 증세 문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에 재분배율을 바로 잡는게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부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초유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법인세가 바로 '사랑 과세'라며 강조했다. 이어 초고소득자가 과세구간 신설하면 그래봤자 실효세율 조금 더 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곧 '존경 과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계획을 놓고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짜고 치는 고스톱' 등 부정적인 프레임을 그려 여론 잡기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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