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넘고 증세 건너…소득주도성장 '험로(險路)'

서민 증세 없다지만…경유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과제
내달 발표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 담길듯
강도높은 가계부채 대책도 하반기 시장 충격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증세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주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세를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미리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증세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지목한 만큼 당장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경유세나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같은 중장기 증세 과제도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증세 공론화에 군불을 때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에 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기존 증세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세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오는 27~28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들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법인세 증세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를 테이블 위에 꺼내지 않더라도 경제계에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어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증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는 경제계의 반발은 지금까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국내 투자 위축→경기 침체'라는 논리도 등장했지만 이번 만큼은 구원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세법 당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제안을 꺼냈다. 대상 기업은 약 200개, 추가세수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득세의 경우 과표 최고 구간인 5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안과 세율 38%를 적용받던 과표 3억~5억원 구간에 40%를 적용하는 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9만명의 고소득자가 소득세율 인상 대상자로 추정된다.

대기업·고소득자 위주의 과세는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5년 46.5%로 늘었다. 연봉 3000만~4000만원의 근로자 중에서도 면세자 비중이 약 30%나 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만 증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 개세(皆稅)주의'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국민이라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뒤로하고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증세와 맞물려 하반기에 민간소비를 살리기 위한 과제로 가계부채 해결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빚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증대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톱니바퀴를 어긋나게 할 우려가 크다.

서민계층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등 일부는 사실상 부채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후폭풍에도 직면했다. 6월 기준 6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7조917억원으로 전년 동월 207조1204억원보다 무려 20조원(8.7%)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