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자증세'→'도미노 증세' 주장…"서민·중산층 영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여당의 '초고소득 증세' 추진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더욱 광범위한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라고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정책이 돌변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부자 증세만으로는 약 4조원밖에 충당할 수 없고, 나머지 재원 조달을 하려면 증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부자에 대한 반감심리를 이용하거나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라면 역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를 좁히기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는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슈퍼리치 증세는 앞으로 더 증세를 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증세를 하기 위해서 슈퍼리치 증세라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기업 부자증세를 거론하자마자 정부와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증세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증세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의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대규모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교묘한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증세를 거론하기 이전에 세출구조 자체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아야 한다"면서 "엄격한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하고 난 뒤, 증세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