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도 못 나간 '위안부 재협상'

외교부 "피해자·국민 동의 해결방안 못 찾아"…내달 한일외교장관회담 의제 조율할 시간도 부족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사망과 김태현 치유·화해재단 이사장의 사의로 재단의 존립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여론은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아직 '재협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시사했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피해자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합의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재협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칫하면 다음 달 아세안(ARF) 등 외교장관 회의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의제로도 올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더뎌 회담의제 조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7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김 할머니가 향년 91세로 별세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은 거세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계속 져 나가고 있듯이, 일본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죄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래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면서 재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김 할머니를 조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 재협상과 관련 "합의내용이나 협상경과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직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여부도 공론화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역시 진척이 더디다.

김태현 재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재단은 한일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가로 벌이기 어렵게 되면서 해체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0억엔을 낸 일본 정부와 외교부가 논의를 거친 후 여성가족부가 재단의 사업방향 등을 검토해서 해체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체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는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박근혜 정부와 다른 해결방안은 '이것이다'라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문제인식과 처리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늦어도 8.15 경축사에서는 언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