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국정로드맵 '국회'의 벽 넘어설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요즘은 정말 여소야대를 절감합니다. 여소야대를 이용한 야당들의 정말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길도 막히고, 저희는 시원하게 야당을 비판하고 싶지만, 협상이 어려워질까 봐 참고 또 참습니다. "

여당 원내 사령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시간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집권여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민주당 즉 여당은 혼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의 또는 합의에 의해서 입법이 되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이런 것도 사전에 야당과 협의한 절차도 없고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이 되면 각 당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 중 좋은 44건을 선정해서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선정하려면 저희 당과 상의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일체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 등으로 야당이 건전한 주장이나 비판을 해도 '국정 발목 잡기다', '정치 공세 아니냐', '대통령에게 선전포고하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으려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개회한 7월 임시회는 협상, 결렬을 반복했다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당 원내대표는 '너무하다'고 눈물을 보였고, 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갈지(之)자 행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과반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맞상대인 야당마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역시 어느 누구 과반 의석을 차지 하지 못한데다 사안마다 생각이 각각 달라서,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다른 당에서 새로운 문제를 꺼내들어 논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22일 추경 처리 과정은 현 국회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줬다.

정치권의 현안들이 난마(亂麻)처럼 얽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정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경우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법률의 경우 465건, 대통령령 11건, 총리령과 부령 32건, 행정규칙의 경우 39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입법 계획 등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법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23건의 경우 법안이 제출됐으며, 올해 안에 117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내년에는 187건, 2019년 이후 38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입법의 경우 정부 내 단일창구를 설치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정간 협의와 국가 각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해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마련하겠다"면서 "매 회기별로 중점법안을 선정해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가운데서도 지난 대선에서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부터 우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법제처와 총리실 주도로 입법 추진상황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면서 "국회 제출 일정이나 제·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여다야(一與多野), 여소야대(與小野大 )의 정치 상황은 국정기획위의 입법계획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앞서 지난 박근혜정부에도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두고서 여야는 지리멸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여당은 과반의석이라도 장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민주당의 벽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상황이 더욱 호락하지 않다.

누구도 법안을 처리하거나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 국정과제의 이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력과 협상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21일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역시 세법 전쟁 등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은 정기국회 등 청와대의 대의회, 여당의 대야당 설득작업의 성공여부에 귀결될 전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향후 국정과제의 성패는 정부, 여당이 한 손에는 촛불혁명으로 대변되는 가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협상력을 발휘하며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