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α'의 장밋빛, 무슨 돈으로?…국회문턱은 넘을까

경기상황 따라 세수실적 의문…감면제도 정비·제출절감 방안 우려

- 국정과제 10개중 9개꼴 입법필요…野 협력 없인 삐끗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5년 동안 이행하는 데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지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가 10개 중 9개꼴에 달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넘어야할 관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에서 공개한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78조원을 마련해 국정과제에 예산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178조원 중 지방 이전재원 26조5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재정소요는 151조5000억원에 달한다. 178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35조6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재정투자규모는 8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우려되는 대목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항목에 변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확충 항목은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로 5조7000억원, 세외수입으로 5조원 등이다. 세출절감 항목은 재정지출 절감으로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으로 35조2000억원을 조달한다.

전체 세입확충 규모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세수 자연증가분은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진 세수 실적을 기초로 추산했는데,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다. 자산시장 활황과 경기확장세가 새 정부 끝까지 이어져야 마련이 가능한 재원이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역시 처음부터 전면적 도입이 불가능한데다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축소해온 탓에 여력이 크지 않다. 이전 정부에서도 비과세 정비를 통한 세원 확보를 매번 강조했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았다.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세외수입 확대는 과세 신고대상 확대, 과징금 상향, 연체 해소 등으로 구성돼 정확한 추산이 사실상 어렵다.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한 국정기획위도 당초 공약에서 밝힌 내용을 수정해 수입규모를 29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새 정부는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출절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35조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는 계획 역시 국민이 낸 기금을 국정과제 이행재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기획위도 이를 감안해 재정지출 절감 규모를 당초 공약에서 밝힌 92조원에서 60조2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지출을 방만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서 “자원개발사업, 방산비리 등 문제점을 눈에 띄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재원조달계획 중 세수 자연증가분에 기대는 비중이 커지면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전반적인 국정과제가 잘 잡혔다"면서도 "재원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치 박근혜 정부 초창기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 하는데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도 난제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가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박 전 대표는 "국회를 생각할 때 국정과제 전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협치를 대통령과 여당이 얼마나 이뤄내느냐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