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랑 다르잖아"...재원·복지정책 등 국정과제 불만 목소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금.당.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집회 때마다 외치는 구호다. 19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노동계 등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 '지금당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과제를 발표하자 가장 많이 지적받는 대목은 공약에 비해 국정과제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19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가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물러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 인상 논의 등이 빠진 채 178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을 부추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ㆍ최고세율 인상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2017년 조세ㆍ재정을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정도만 거론돼 당장 '증세 없는 복지'를 반복한다는 논란이 들끓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가 135조원의 재원방안에서 증세 몫(탈루세금 과세 포함)이 48조원에 불과해 '증세 없는 복지'라고 비판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더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과소 추계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회계 사업까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세제 문제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낳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세수증가로 인해 60조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에 좀 더 많은 재원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는 결국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가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보면 내년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 폐지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단체들은 "임기 내 완전 폐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생들도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 공약과 관련해 "국정과제에서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게 경감하겠다는 정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관련해서도 농어업산재보험제도 적용 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농업, 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이제 정부가 책임지겠다"면서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을 공약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는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로 한발 물러섰다.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의 힘빼기 공약도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선공약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수준으로만 언급됐다.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도 기관명칭 변경 외에 국정과제로 제시된 개혁안은 없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