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정과제 엇갈린 반응

교육감協, 교육부 권한 이양 반색
교총, 교사 정치참여권 보장 반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ㆍ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크게 반색했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현직 교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19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업무를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분야 과제로 포함된 '교육부의 권한ㆍ사무 이양'을 통해 각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새 정부와 부총리의 교육개혁 철학과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교육감은 또 다른 국정과제인 '대입제도 개선 및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해서도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서열화한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입 개선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작업과 함께 추진돼야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된다"며 "교단이 정치장화 되고 혼란과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국정기획위가 '선거연령 18세 인하 및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치 현실을 그대로 전이시킬 뿐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이념 수업은 금지하되 공직선거 등에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5년간 5조5000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간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 다른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안과 예산 마련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