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647건 법령 제·개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647건의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없는 하위법령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연도별 정부입법계획을 세우고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 법안 465건 중 국회 미제출 법안 342건은 제출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한다.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선정하는 한편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철회·수정이 필요한 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과제 가운데 85%(154건)는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법안은 당정청이 협의를 거쳐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일일 상황 점검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경우,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해 통일된 정부 견해를 제시하는 등 국회심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 법안에 대해서는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사전입안지원부터 사전심사, 법제심사를 원스톱·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한다.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별로 '관리카드'를 구성한다. 과제 주요내용, 성과목표, 연도별 세부이행계획, 추진실적, 이행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장점검을 병행해 점검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에도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성과(50점), 국민만족도(10점)를 반영한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평가(20점)는 별도로 평가한다. 정책추진 노력,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등에 평가의 무게를 두기로 했다. 평가는 민간 평가지원단이 맡으며, 국민만족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