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주거안정에 1조1037억원 추경예산 반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총 1조2465억원이다. 이 중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조1037억원의 추경예산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2700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와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한다. 수요가 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도 300억원을 증액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추경예산도 711억원이 잡혔다. 이를 통해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게 된다.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내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611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 자금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 밖에 민간 해외투자 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법률·기술 등 사업 타당성 검토 비용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 개선 비용도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친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