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기본급 중심 現 최저임금 기준, 본래 취지 벗어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월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기본급+고정수당 기준 최저임금, 저소득 지원 취지 벗어나
-탈원전정책, 공론화 빨리 진행하고 다각적 측면 논의해야
-장시간근로 역시 임금감소와 중기의 구인난 등 반영돼야
-한국 사회, 빈곤·장시간근로·일자리 등 3대 현안
-노사정 머리 맞대고 현실적 대안 찾아야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심의 최저임금 기준이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양극화와 장시간근로, 일자리불안 등을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꼽고 경제계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솔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19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기준이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어 하위소득 근로자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범위 ㆍ기준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 보험료·식비 등 현장에서 실제 지급되는 비용들이 빠져 있어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도 노동단가 유지돼야 하는 원칙은 지켰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데 대한 저항이 있고 사용자,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도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이 존중되면서 저임금만 고려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솔선해 지양하고 격차를 줄이는데 노사정이 같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일자리추경은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마중물 역할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서둘러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안전, 환경 문제도 강조되는 반면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문제, 연료수입에 따른 재원문제와 무역수지의 문제, 전기요금의 문제 등을 따져보고 에너지 수급계획에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는 공론화와 계획수립 과정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되길 기대하면서 "협상을 한다면 파이를 다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우리가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기업 대상 검찰의 수사확대가 사정정국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기업활동 제약으로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옳고 그른 것과 기업활동이 잘 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과의 첫 간담회는 청와대와 정부, 상의 모두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해당 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처럼 경제단체에서 일괄 취합해 청와대에 미리 보낸다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다는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제가 요구를 받지도 못했고 기업들에게 건의하지도 않았고 정부에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그룹 또는 기업마다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계획이 짜여지면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박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위원회와 방미경제인단에서 두 차례 만남에서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에 인상을 깊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방문 당시 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 사전에 의전과 동선을 준비했는데 대통령께서 들어오자마자 눈 마주치고 다 인사를 나누시더라"라면서 "한사람 한사람 눈 맞추고 이야기 하는 배려와 노력의 모습에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