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주전환 JY 경영승계에 오히려 마이너스"

삼성생명 부사장 법정 증언, 특검 주장 반박…재정건전성 확대 위해 추진하다 보류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실무 책임자 증언이 나왔다.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추진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게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는 얘기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다.

방 부사장은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면 부채가 크게 늘어나 건전성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증자를 위해 금융지주사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지주사 전환도 그중 하나다. 정부도 금융지주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삼성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주목했다.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 추진 시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다각도로 점검했다.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금융위원회에 사전검토 의견을 구했다. 삼성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공식 추진할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일을 추진했다. 삼성은 금융당국과 실무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4월 금융지주 전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삼성이 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 7.5% 중 3.2% 이상(5조9000억원 규모)을 매각해야 했다.

금융위는 2년 내 매각 의견을 제시했고, 삼성은 7년 이내 매각 의견을 내놓았다. 매각 금액 규모도 만만치 않았지만,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생명 매각 계획은 지난해 4월 보류됐다.

특검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하고 보류하는 과정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고, 보류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방 부사장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때문에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경영권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방 부사장은 변호인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로 전환하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등 삼성전자 내부의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하자 "가장 걱정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금융지주 제도는 금융당국도 권장해왔고,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게 아니라는 게 생생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금융위가 처분기간 2년을 고수하니까 보류한 것으로 총선결과를 예측해 보류한 게 아니었다"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여당(당시 새누리당) 압승이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