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새 최대인상률 16.5% 7530원…중소업체 비용 증가, 직원 줄여 해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표정은 엇갈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시간을 조정하거나,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편의점, PC방, 치킨집 등의 영세 사업자들은 가게를 접거나 직접 아르바이트를 뛰어야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예전과 같은 신속한 배달 음식이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줄고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의 최저시급 인상"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악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산업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알바노조 측은 시급 6470원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한 임금"이라고 반겼다.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은 일부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네티즌들은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떼어가는 비용을 강제로 줄여주고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몫도 줄여야할 것", "물가 인상분을 반영 안하고 경영계 입장만 반영해 온 결과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 "대기업의 횡포와 건물주들의 이기심이 가장 큰 문제", "한국의 물가만 놓고 보면 전혀 큰 시급이 아닌데 중간에서 떼어먹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 듯", " 최저시급 오르면 어려운 중소기업들만 죽어난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