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국민 동의 없는 공무원 증원 반대"…참전·무공수당 인상, 규제프리존 등 증액 추진 사업 제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는 대신 가뭄피해 지원, 규제프리존 사업 등 1조원 규모의 민생·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인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안 심의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국민부담의 정확한 추계 제시를 통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인사제도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공직사회가 하체비만형으로 전락해 승진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민생을 우선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코자 한다"며, 아래와 같은 증액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번 추경과 같이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1조2000억원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추경안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은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원 인상=1500억원 ▲4차 산업 관련 규제프리존 사업=2000억원(예비비 2000억원 별도) ▲매년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가뭄예산 반영=3000억원 ▲교육부 기간제교사 중 일부에 대한 특례임용=교육재정교부금 ▲보육교사(누리과정) 사학연금 가입 추진=556억원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 육성' 위한 시스템 구축비=100억원 ▲R&D혁신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충 위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단' 조성=1500억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3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50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체 지원=660억원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500억원 등으로 총 1조346억원 규모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경과 본예산 심의를 하며 문제 삼거나 삭감을 요구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졸속 추경'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융자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등이 그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번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된 만큼 추경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혈세낭비를 막고 무엇보다 향후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해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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