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추경·정부조직법 심사키로…국회 정상화 수순(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장관 임명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가 정상화 국면을 밟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은 여당 측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감축하는 '추경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8일 만이며, 집권여당이 추경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18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표류하던 추경안 심사는 청와대 측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에 유감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인사논란의 중심에 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급진전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깊은 유감을 전달했기에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렸다"며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안 추경안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경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지만, 국민을 위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로써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는 부분적으로 정상화 국면에 돌입했다. 예결위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20석), 국민의당(7석), 바른정당(2석), 정의당(1석), 무소속(1석) 등만 참여해도 심사와 의결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예결위나 기타 상임위 가동될 수 있는 곳은 정상화할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추경안을 낸 것에 총리가 사과 말씀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추경 수정안에 대해선 "우선 세금으로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될 수 없다"며 "80억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차가 크다는 점이 난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이 대표적이다. 앞서 '대안추경'을 제시한 국민의당은 추경안에서 5500억원 가량을 증액하는 대신,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비롯한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국민 혈세가 효과없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심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