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교육자치·고교학점제' 전담팀 신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정부의 공약을 실행할 전담팀을 꾸리며 교육부 조직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 비정규직 직원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넘기기 위해 위해 이양 가능한 사무를 찾고 법령을 정비한다.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도 꾸린다. '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해 개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학점제 도입 세부계획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연계·조정해 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점제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등수를 받기 쉬운 대형 강의에 학생들이 몰릴 수 있고 교실과 교원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은 교육 관련 공공부문의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존 부서와 임시 태스크포스(TF)팀 등을 중심으로 각종 과제 이행을 준비했는데 3개 팀 신설·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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