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2.8~2.9%로 낮춰…노동생산성 하락"(종합)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2.8% 상향 조정
中 사드보복 영향 0.3%p 하향 반영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8~2.9%로 낮췄다. 노동생산성 하락과 저성장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13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투자 부진 때문에 자본축적이 둔화된 게 원인"이라며 "서비스생산성이 낮은데 고용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노동생산성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존에 내놓은 잠재성장률은 3%대로, 2015년 12월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언급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이날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4월 전망치(2.6%) 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전 부총재보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1%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데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기존 전망치가 유지됐다.

이번 전망치에는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은은 추후 추경이 편성될 경우 성장률 추가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시행될 지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이 어느정도 될 지 불분명하다"며 "추경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확실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은 성장률을 총 0.3% 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0.2%포인트 하향 반영됐지만 관광객 감소규모가 예상보다 커 0.1%포인트 추가 반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됐다. 장 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유가의 기저효과 축소,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2.4%로, 4월 전망치(2.0%)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0%였다. 내년엔 민간소비가 연 2.6%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설비·건설투자 증가가 다소 조정을 받을 것으로 봤다. 상반기 14.1%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 5.0%로 낮아질 걸로 봤고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를 반영에 0.5%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9.9%에서 하반기 3.7%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장 국장은 "지난해 이후 건물착공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