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사건 동시 수사 특검법 제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웅 인턴기자] 국민의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대선 제보 조작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별검사' 카드를 꺼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이 이미 특검에 찬성한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과의 야권공조를 통해 위기 탈출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준용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39명이 전날 발의 한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별도의 특별검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역대 다른 특검법과 다른 점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 된 자가 속한 정당(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타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 특검 주장을 자제해 왔던 국민의당이 다시 특검법을 꺼낸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이 빌미가 됐다. 특히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언급한 뒤 부터 국민의당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강조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제보 조작사건이 나오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또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 추 대표가 검찰에 수사지침, 결론까지 내리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공조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원협의회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야3당이 모두 특검법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른 두 당은 이미 제출했고, 우리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3당이 국회 보이콧에 이어 특검으로 공세를 이어나가자 정부ㆍ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 정치공작을 운운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뜬금없는 소리"라며 "제보 조작 사건은 명백한 선거 부정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도리"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특검 추진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인데다, 제보 조작사건의 파문으로 당의 대선 후보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까지 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전날 YTN에 출연해 "추 대표도 한 발 물러나야 하지만, 국민의당도 특검까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