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논란의 모든 것]"안 올린다"→"올려야지"…정부가 혼란 부추겼다

기재부-국정위 발언 엇갈려
잠잠했던 경유세 인상 논란 재점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유세 인상을 놓고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한지 열흘 만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정부가 혼란을 부추기면서 소비자와 산업계의 불만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그라들줄 알았던 경유세 인상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일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유세 인상을)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경유값을 지금보다 올리되 단계적으로 서서히 유도한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내년 재정개혁 때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내년까지 경유세 인상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인수위격 조직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새 정부에서 경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 없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된 경유세 인상은 이전 정부때 이뤄진 것이었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로 경유세 인상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달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재부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산업계는 경유세 인상 이슈가 사그라든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재점화된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인상을) 안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지 손바닥 뒤집듯 행동한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유를 현재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친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유값을 연구용역 결과대로 인상하면, 경유는 ℓ당 최소 70원, 최대 5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ℓ당 1300원대~1800원대까지 오르는 셈이다. 이는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경유차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소비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2015년 기준 휘발유·경유·LPG 등 자동차 연료 전체 소비량 중 경유는 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이 기존 경유차까지 교체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갈피를 못잡으니 시장도 같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