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논란]오락가락 정부 정책…서민만 죽을 맛

국정위, 경유세 단계적 인상 가능성 시사
기재부 발표로 잠잠했던 경유세 인상 논란 재점화
"미세먼지 감축=경유세 인상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 없어"
"기존 경유차 교체도 담보 못 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경유세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인상 철회 발표가 열흘 만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경유세 인상'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면서 소비자와 산업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유세 인상을)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경유값을 지금보다 올리되 단계적으로 서서히 유도한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인상 시점은 '내년'이라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인수위격 조직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새 정부에서 경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 없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된 경유세 인상은 이전 정부때 이뤄진 것이었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로 경유세 인상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달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재부의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산업계는 경유세 인상 이슈가 사그라든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재점화된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인상을) 안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지켜야지 손바닥 뒤집듯 행동한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자동차 업계는 기존 배출가스 규제로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가 중ㆍ소형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겹겹이 규제가 이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모습은 몰아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운수업계 역시 "운임원가에서 경유가 50~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운송료를 현실화하지 않은 채 경유세를 높이면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운임이 올라도 무리한 과적이나 운행시간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경유를 현재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친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경유값을 연구용역 결과대로 인상하면, 경유는 ℓ당 최소 70원, 최대 5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ℓ당 1300원대~1800원대까지 오르는 셈이다. 이는 새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경유차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소비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2015년 기준 휘발유·경유·LPG 등 자동차 연료 전체 소비량 중 경유는 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이 기존 경유차까지 교체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갈피를 못잡으니 시장도 같이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