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간담회' 개최…"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도그마' 벗어나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설 기자]일자리위원회가 7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연내 완료하고,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노사협의 등을 거쳐 자율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위원회는 이날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큰 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연내 완료하고 간접고용 역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간접 고용은 현재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노력과 함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처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부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의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식비와 교통비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 전환 부담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내놨다. 특히 공공부분은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도그마(dogma)에서 벗어나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국민들의 편익이 더 높다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장들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며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과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방만한 경영을 경계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까지 증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지표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각 기관의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건의사항은 깊이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겸 일자리위원회 간사,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일자리기획단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기관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제고를 주제로 수범사례와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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