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일자리 창출, 페널티보다는 세제 등 인센티브로 기업 독려"

인터뷰 = 정완주 정치부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4층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은 꿈도 일자리꿈만 꿀 정도로 다른 생각은 못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임철영 기자]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은 페널티보다는 세제, 예산,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독려할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과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4층 부위원장실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꿈도 일자리꿈만 꿀 정도로 다른 생각은 못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도적 정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 등 일자리위의 과제를 펼쳐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추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핵심으로 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갈등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그 과정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뤄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데 대해서는 "추경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및 국무위원 임명과 연계시켜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추경과 인사청문회는 별도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일자리 81만개 만드는데 21조원 든다고 했다. 재원 마련의 방법은.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을 통해 중복ㆍ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할 것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고액재산가ㆍ고소득자ㆍ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면 조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중산서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없이 필요한 재원도 조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19%대)은 국제적으로 비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수준)하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고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려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수준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세마찰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에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유세'가 아닌가.

▲ 부유세와는 개념이 다르다. 유럽에서도 부유세는 없애고 있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자는 그런 개념이다.

-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 공무원은 적을수록 좋다는 기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상이 바뀌었다. 공무원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분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ㆍ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 5년동안에 꼭 필요한만큼 늘려 대국민서비스를 높이자는 뜻이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숫자는 OECD 평균 약 83명이지만 한국 약33명에 불과하다.

- 일자리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은.

▲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은 페널티보다는 세제, 예산,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독려할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과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환경을 만들 것이다. 다행히 새정부 출범 후에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업과 노동계의 적극적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어떤 식으로 강화되나.

▲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이 예산에 우선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 평가결과(개선방안)의 정책반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이행현황에 따라 부처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화방안이 마련해 확정할 것이다.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 과정에서 '착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을 위한 지원책은.

▲ 정규직 전환으로 기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파견이나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이 절약되는데 전체 비용의 15~20%를 차지한다. 이를 정규직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청소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예산 증액 없이 임금이 5%(약 15만원) 인상된 바 있다. 다만 기관내부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으로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또 일부 공공기관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상기관이 있는 지 파악하고 지원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진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조치로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서는 안된다. 양측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자리위는 범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인건비인상 ㆍ납품단가 연동, 임대료 상한한도 인하 및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골목상권 전용화폐확대,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법을 고쳐야 한다. 그 과정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뤄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 일자리 정책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면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나.

▲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고 정책선거가 자리잡는 길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폐해가 되는 공약이라면 국민의 양해를 얻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 일자리위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하다. 위원회 간 역할 분담은.

▲ 일자리위는 실행기구고 노사정위는 타협기구다. 일자리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운영된다. 일자리 관련 정책 전반은 일자리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아 추진하고, 노사정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위에서 정책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다.

- 다른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 정부는 뭐가 다른가.

▲ 이렇게 체제를 갖춘 것만해도 다른 정부와는 차별화된다. 첫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 한정된 자원에서 통치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강력한 행정체계를 갖췄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가 설치됐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일자리신문고 등 조직과 체계도 갖췄다. 셋째 과거에는 강조만 했다. 지금은 모두 일자리를 중심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사회분위기도 일자리 창출한 기업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분위기로 만들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순위가 자산순위였지만 앞으로는 일자리 순위로 할 것이다. 모든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1원 한 장 쓸때도 고용을 생각할 것이다. 넷째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다. 일자리를 민간이 해야하는 데 왜 정부가 개입하냐고 비판하는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실패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 이번 추경을 통해 직간접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1만개가 넘는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무원 증원 등 직접고용 창출 효과는 약 8.6만개이다.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고용창출 효과는 약 2.4만개다. 이번 추경은 2017~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 정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