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저출산 신음…"OECD국가선 女경제활동 1% ↑, 출산율 0.4% ↑"

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 출산율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6월호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늘면 출산율은 약 0.3~0.4%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이 1% 늘어날 경우 출산율은 약 0.05% 하락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으로 출산·양육 여건이 양호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

한은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 요인,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조건, 결혼·양육 비용 등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성 평등적 근로조건이 악화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4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양육비용에도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4%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출산율 회복국가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GDP대비 3.5%를 가족복지지출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어 출산율 저하 시기와 맞물려 고령화 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결혼·양육비용의 완화, 일·가정 양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여건 등 가족복지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