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경고음'…"10년뒤 연간성장률 0%대 '추락'"

한은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간
"은퇴연장·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10년내 2%후반 성장률 유지 가능"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인구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10년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고령화가 여타 국가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퇴시기를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진단도 이어졌다.

한은이 6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중 연평균 3.9%에서 2019~2025년중 1.9%, 2026~2035년중 0.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추세를 반영하고, 2015년 기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전망은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를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 아래 나온 결과다.

한은은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외에 인구증가율 하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성장률은 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안병권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이 26년에 불과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은퇴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 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가상의 인구대책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은퇴시기 5년 연장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향후 10년간 0.4%포인트, 그후 10년간 0.2%포인트 지연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현재 57.4%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8%) 수준으로 높일 경우 향후 20년에 걸쳐 성장률 하락을 연평균 0.3~0.4%포인트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작년 수준인 2.1%로 유지할 땐 성장률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그 이후 10년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상의 인구대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상장률은 향후 10년 내 연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후반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외에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하는 경우도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했는데 비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200만명을 유입시킬 경우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단, 이민정책의 경우 일부 유럽국가의 사례처럼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진행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정적 효과를 완화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지연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정책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