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질의에선 '봉숭아학당'으로 전락(종합)

"한반도 긴장 행위 즉각 중단"

국방부 "ICBM 아닌 ICBM급"

핵실험·추가도발 전망도 나와

"추경에 핵잠수함 건조 예산 없다",

"송영무 후보자 부적합하다",

"사드 배치 찬성하는가",

질의는 중구난방으로 흘러

한민구 "北미사일 대응해 한미 양국이 첫 연합훈련"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최웅 인턴기자] 북한이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들었다. 또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이 아닌 ICBM급 신형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재진입 기술은 특히 성공했다고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미사일로 판단된다"며 "사거리 5500㎞ 이상,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 마하 21 이상으로 비행한 것이 근거"라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지난 5월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 정면 도전"이라며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 대리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 미사일 능력 확보 ▲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미 독립기념일에 대한 무력시위 ▲대화 국면 대비 ▲ 대미, 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인 대북 정책 현안 압박 등으로 분석했다.

또 ICBM에 장착될 핵탄두와 관련해선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장 2, 3번 갱도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안보고에선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의 찬반을 묻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등 정파적 이해관계로 흘렀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ICBM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가 최선이 아니냐'고 질의해 한 장관으로부터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무기체계"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 질의에 답변조차 못했다"면서 "(청와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외치면서 국방에서 핵추진 잠수함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개탄스럽다"면서 "역대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한테 (안보와 관련해)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의 수장을 뽑는 일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위에서) 정치적 대립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개했다. 또 "이번 훈련에 한국군의 '현무-2'와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가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