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빠진 추경심사 본격화…宋·趙·공무원증원 '뇌관'

與, 6일부터 예결위 본심사 돌입 가닥…한국-바른 '보이콧' 지속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보수야당이 빠진 채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이 심사에 동참하면서 위태로웠던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뇌관이 남아있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국회는 5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에 불참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청문 정국에 막혀 한 달 가까이 표류한 만큼, 보수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논의가 가능한 상임위부터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추경 심의에 돌입한 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모두 7곳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보이콧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심에 귀를 막는 데 저항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수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권상정을 통해 6일 부터 본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39석)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한 만큼, 보수야당이 보이콧을 이어가더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이후 예결위를 가동해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 늦어도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경안 처리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송·조 후보자 임명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송·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인사 문제와 추경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 하에 추경 심사에 공조하고 있지만, 송·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는 한국당·바른정당과 함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에 대한 이견이 좁혀 질지도 관건이다. 국민의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무원 재배치 등을 전제하지 않은 증원은 최하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5500억원 규모의 '대안추경' 계획을 들고 나온데 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불용가능성이 높거나, 시급 하지 않은 예산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