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래부 장관 후보 청문회…개인 검증보다 정책 중심

정책 검증 중심 질의 펼쳐질 듯
선택약정 25%, 단말기 자급제 논의
네이버·카카오 포털 규제는 제한적
업계선 "제2의 국정감사" 불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회와 미래부, 사업자 모두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전 정부의 핵심 부처로 해체설까지 돌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 부각되며 위상이 되레 커진 상태다. 연구개발(R&D)예산권을 가진 과학기술혁신본부까지 신설됐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열리는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과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 중심 질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야당은 당초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대거 증인을 요청했다. 유 후보자가 2006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LG전자 직원) 및 아들 채용 문제와 관련한 최원혁 범한판토스 대표 등이다.

하지만 후보자 개인 검증보다는 정책 이행에 대해 검증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포스코경제경영연구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유와창의교육원 관계자만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가 일제히 출동한다. 또 설치기사 하도급 고용구조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티브로드 관계자가 출석한다. UHD방송 셋톱박스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도 불렀다.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이 쟁점 사안이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 발표에 대해 위법성이 없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자급제도 뜨거운 감자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제도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고비용 구조의 영업 형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제적으로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응해 단말기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2016년 기준 2조9540억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에 구축된 휴대폰 유통점 문제, 대기업 제조사로 휴대폰 시장이 쏠릴 수 있는 점 등 논란이 뜨겁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규제는 청문회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최종 참석 대상에서 빠지게 돼서다.

대형 포털업체의 사업영역 확장, O2O 시장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권순종 소상공인협회 온라인공정위원장까지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과 정혜승 전 카카오 부사장의 청와대 합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켠에서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관련 업계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제2의 국정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유 장관이 해당 CEO들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데도 굳이 경영자들을 부르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