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3% 성장]일자리↓ 빚↑…소비위축 해법없다

경제성장률 3%, 잘나가는 수출…내수 회복 관건
소매판매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1분기 가계부채 1360조…하반기 금리인상 부담

청문회에 막힌 일자리 추경 논의 '지지부진'
文 경제팀, 민생대책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성장률 3% 회복, 관건은 내수 소비 증대에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성장률 3%' 특명이 떨어졌다. 작년 말부터 반등해온 수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등장하면서다.

하반기에는 수출과 함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내수 소비를 꼽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에도 내수 소비 촉진을 통한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 속도는 더디고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상 본격화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등이 내수 소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를 설득하는 한편 이달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소득 증대와 생계비 절감을 담아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성장률 3%…소비 회복 시점 관건=소비최근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말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1로 2011년 1월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월보다 3.1포인트 상승하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던 소매 판매는 최근 악화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하면서,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증시 활황기와 함께 해외여행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은 물론 핵심소비계층인 중장년의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고령화에 대비해 소비 대신 저축이나 부채를 줄이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른 가뭄과 폭염이 찾아오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 10년간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보면, 2004학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63.1%였지만 2014학년도 졸업자는 52.5%로 떨어졌다. 10년새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이 10.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OECD에 따르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 청년층 실업률이 12.6%에서 12.1%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이 아닌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한국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3.5%에서 올 4월 4.0%로 0.5%포인트 상승하며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금리인상…가계부채 부담=최근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처럼 소비회복이 늦어질 경우 반쪽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5%보다 0.3%포인트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올해 전망치를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향했다. 민간연구소 가운데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현대경제연구원도 전망치를 2.3%에서 2.5%로 높였다.

한국은행도 오는 12~13일 동향보고회의 및 통화정책방향회의 등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까지 연간 2%대 초반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14일과 올해 3월15일 기준금리를 각각 0.25% 인상했다. 지난달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세차례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당장 하반기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에 금리인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작년말보다 17조원 늘어난 1360조원에 육박한다. 1분기 이후에도 4~5월 은행 대출이 6조원, 제2금융권 대출이 3조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소득 증대와 생계비 절감 대책 추진이라는 '쌍끌이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갈등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추경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을 예결위 상정 목표시점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야당 설득작업을 지속할 방침으로 당분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생대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도 아래서 그 틀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공약으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와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주거비 부담 절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발표된 데이터요금 등 통신비 인하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처럼 구체적인 생활비 절감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국정기획위에서 오는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민생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