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고리 원전, 공정한 결론 위해 일시중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 조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일시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했기에 공사중단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일시중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의심은 근거가 없다"면서 "만약 공사를 일시중단하지 않고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공사 계속'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 중 공정률이 가장 낮은 신고리 5, 6호기를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거기에 정부의 고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시민배심원단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내릴 것"이라며 "비전문적이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전문가가 생각을 안 바꾼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제도를 언급하며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을 가진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은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며 "독일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독일인은 알고 한국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체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지를 가장 예민하게 볼 것이고, 실업 문제를 비롯한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객관성에 시비가 생기면 결과 수용성에 문제가 있기에 어떻게든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저 자신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정성·객관성 확실한 지 감시·확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가 장기화되면 코스트(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며 "3개월의 공론화 시한을 연장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는 관리기구이다. 그래서 찬반입장이 분명한 분들은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법률 용어로 '선량한 관리'라는 게 있다"며 "정당이나 에너지 관련 단체로부터 (배심원을) 추천 받으면 공정성에 어긋난다 싶어 조심스럽게 고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 마음대로 인사를 하면 이미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며 "총리와 협의하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의미 있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더 나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총리실에 검증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인사제청권이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진정한 책임총리는 총리로서 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얼마나 책임 있게 헤쳐나가는가, 그게 승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