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인천 뉴스테이…주민요구에도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거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에 인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 뉴스테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의원(남동3)이 발의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투표에 부쳐 참여의원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의혹 부분을 해소하고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왔다.

민주당 노경수 의원(중구1)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무산 당시에도 당대 당으로 접근해서 조사특위를 부결시켰다"며 "시의회 본연의 책무를 지켜 뉴스테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의 이한구(계양4) 의원도 "뉴스테이 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인데, 사업자 선정을 주민대표가 하고 (사업계약 해지로)민간사업자에게 100억원이 넘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협약부터 해지까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특위를 열어 진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기간 지체된 정비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서둘어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 뒤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이 특위구성을 무산시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 잡음이 가장 큰 부평구 십정2지구, 동구 송림초교주변지구 주민들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밀어 붙이고 있는 뉴스테이사업이 온갖 불법과 위법행위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의회사 조사특위를 구성해 의혹을 밝혀여 한다"고 주장해왔다.

십정2지구는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도입한 곳이나 최근 민간사업자(㈜마이마알이)의 부동산펀드 조성 실패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으로 108억원을 지불해 배임논란이 일고 있고, 새 사업자 공모 결과 2차례만에 가까스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가 통과돼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갖게 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주민들은 토지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평균 감정평가액은 3.3㎡당 400만원 수준이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90만원으로 책정돼 입주하려면 39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헐값 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도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헐값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성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감정평가사 산정 주민 보산액을 9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대표에게 감정평가액 삭감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개인 재산권과 직결된 감정평가액에 대해 사업 시행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과 주민들은 도시공사 경영진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의 뉴스테이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해당 사업구역 주민들은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뉴딜정책을 추진하라며 목소리는 높이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진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