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청년층 특별공급·임대료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물량 중 일부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할당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사업 시행자가 청년층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에 따라 특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세제혜택 등 특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 등에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게 할 계획이다.

특히 뉴스테이를 역세권을 비롯해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와 대학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거주지역에 물량을 집중시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뉴스테이 정책이 양적 증대에 치우쳐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주로 진행됐다.

무주택자에게는 우선 공급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 공급, 민간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특별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월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하로 제한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