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현미]"뉴스테이, 공공성 높이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일부 위원이 보낸 뉴스테이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간 저조했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부담절감, 민간 유휴부지 활용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규제 최소화, 택시ㆍ세제ㆍ기금 지원 등의 특례에도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적은 등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테이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그간 더뎠던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저금리로 인해 기존 전세 위주였던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바뀌는 추세가 강해졌던 만큼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뉴스테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줄여나가는 점 등이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층 정도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뉴스테이를 폐지하지 않고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후보자 역시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건 공공지원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은 큰 틀에서 유지하되 반대급부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공공지원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