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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 앞두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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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글 1000건 넘게 쏟아져

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 앞두고 혼란' 지난해 8월4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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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첫 지급을 앞둔 서울시 청년수당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수당 합격자 발표가 있던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에는 1000건이 넘는 문의 글이 올라왔다. 청년수당 지원 발표 시기부터 대상자 선정 전까지 문의 글이 약 300건이던 것 대비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계좌 개설 및 등록'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지난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계좌 개설을 마쳐 27일까지는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상자들은 시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개설했으나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미발급 대상자'라고 뜨면서 인증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 대상자들도 있었다. 계좌 조회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다. 계좌를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었어도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7월분 청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은 발을 굴러야만 했다.


이에 서울시 청년수당 담당자는 "계좌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름,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대조해서 확인하는데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의 개인정보와 계좌를 신청할 때의 개인정보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며 "개별 연락을 주면 수정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와의 통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게시판에는 "전화를 100번 넘게 했는데 받지 않는다" "계속 통화 중이라 연결이 어렵다" "22일부터 26일까지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등 대상자들이 쓴 성토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28일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통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또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 중에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경우도 많다. 시 관계자는 "일일이 탈락 사유를 적을 수 없어 '서울 거주 미충족,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지원자격 미달'이라고 했더니 다들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일부 신청자들은 서울 거주 기간에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도 없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번호 오기입과 서류 미제출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이 중 몇몇은 "여러 번 확인 후 건강보험증 번호를 입력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0'으로 표시돼 있다"며 "시스템상 오류 아닌가 의심된다"고 얘기했다.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미제출'이라고 뜬 경우도 많았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8300명 중 최종 5000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년수당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60%와 미취업기간 40%였고, 배우자 및 자녀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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