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책은 포퓰리즘"…7월 임시회 열려도 곳곳 '지뢰밭'

野, 최저임금 인상·탈원전·성과연봉제 폐지 등 정책 비판 본격화
보수정당 新 지도부, '강한야당'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대립각 세울 듯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정책·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조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새 지도부가 선명성 부각을 위해 정부여당과 더욱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7월 국회 역시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하루 남긴 26일까지도 추경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7월 국회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한 후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정규직화,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개방 등 현안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7월 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주요 정책 7가지를 선정해 '좌파 포퓰리즘' '무대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제로는 철밥통·신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권한대행은 "외고·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는 교육의 다양성,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교육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전기요금 폭탄을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 대안 없이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다"며 전력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상향 움직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성장보다는 분배라는 이념에 사로잡힌, 나라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당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 3당의 새 지도부 출범도 정국 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한국당은 내달 3일, 국민의당은 오는 8월 말께 차기 지도부를 각각 구성할 계획이다. 여당으로서는 새 협상 파트너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야당 새 지도부는 '강한 야당' 이미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여당과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