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 강화…"국정과제 포함,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언론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확인했다. 다만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0월 저작권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창작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포함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SBS는 전날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음원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한 곡당 평균 4원에 불과하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음원 사업자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공약을 통해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창작인의 저작권 수입분배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